영케어러(Young Carer) - 지원 정책,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가족의 질병, 장애, 노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돌봄을 책임지는 청년들. 우리는 그들을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효심 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학업·취업·사회관계에서 많은 기회를 잃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세계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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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제도화와 현장 지원이 이미 자리잡다

🇬🇧 영국

• 1995년 「Carers Act」 제정 → 영케어러를 법적으로 인정.
• 교육 당국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학교 상담 서비스, 장학금,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마다 영케어러 전담센터를 두어 청소년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도록 지원.

🇦🇺 호주

• 국가 차원의 Young Carer Strategy 수립.
• 청년 돌봄자에게 장학금, 멘토링, 직업 훈련 제공.
• 돌봄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문상담 핫라인 운영.

🇯🇵 일본

•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영케어러 지원 조례 제정.
•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영케어러를 조기 발견.
• 상담·방과후 돌봄 서비스·심리치료 등 맞춤형 개입이 체계적으로 진행.

→ 공통점: 해외는 영케어러를 “가족 내 도우미”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법·제도·현장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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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단계

• 2023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청년 돌봄자 실태조사를 진행, 약 20대 청년의 7%가 돌봄 경험이 있다고 보고됨.
•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안에서 포괄적 지원 논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률적 정의나 전담 제도는 마련되지 않음.
• 학교·지역사회에서 영케어러를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현장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

즉, 한국은 아직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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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와 한국의 정책 비교

 

구분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법적 인정	「Carers Act」 제정	국가 전략 수립	지방정부 조례 제정	없음
교육 지원	장학금·학교 상담	멘토링·학업 지원	학교-복지 연계 상담	제한적
돌봄 휴식	지역 센터·케어 휴가	온라인·전화 상담, 휴식제도	방과후 돌봄 지원	미비
사회 인식	대중 캠페인	커뮤니티 중심	미디어와 학교 교육	초기 논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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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1. 법적 정의 마련
   • 영케어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2. 교육·진로 보장
   •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한 장학금, 대체 돌봄 서비스 마련.
   • 청년 돌봄자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3. 돌봄 휴식권 보장
   •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청년 돌봄자에게도 케어 휴가·휴식 프로그램 제공.
4. 지역사회 중심 지원
   • 학교·보건소·청년센터가 협력하는 영케어러 발굴 시스템 구축.
5. 사회적 인식 전환
   • 특히 한국은 “효심”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가려진 과도한 부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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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영케어러는 단순히 가족을 돕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영국, 호주, 일본은 이미 정책과 제도를 통해 영케어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문제 인식”에서 “제도적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봄은 가정의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