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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 정책의 도입 및 확산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피라미드 모델을 기반으로 노인의 욕구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 모델: Aging in Place 피라미드
단계 | 핵심 요소 | 주요 내용 |
5단계 | 자기실현 및 사회참여 | 평생학습, 자원봉사, 경험공유 |
4단계 | 정서적 안정과 관계망 | 고독사 예방, 공동체 활동 |
3단계 |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 재택의료, 방문간호, 원격모니터링 |
2단계 | 주거환경 및 접근성 | 무장애 주택, 이동권 보장 |
1단계 | 경제적 자립과 안전 | 기초연금, 주택연금, 안전설비 |
3. 구체적 정책 제안
🔻 1단계: 경제적 자립과 안전
- 기초연금 현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 신청 대행 서비스
- 노인가구 IoT 안전장치 설치 지원 (낙상 감지, 화재경보기 등)
🔻 2단계: 주거환경 및 접근성 개선
- 무장애 리모델링 지원 (욕실 손잡이, 문턱 제거 등)
- 노후주택 개선비 지원 (중위소득 이하 노인가구 대상)
- 복지택시·마을버스 노선 확대, 승하차 도우미 배치
🔻 3단계: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 지역의원 중심 재택의료 활성화
- 방문간호·방문요양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건강모니터링 기기 무료 대여 및 원격관리 서비스
🔻 4단계: 정서적 안정과 관계망 유지
- ‘행복안부콜’ 운영: 주 2회 정서 안부 확인
- 노인공동체 공간(마을노인카페, 복합문화공간) 확충
- 디지털 소통 프로그램 (손주와 화상통화, 카카오톡 교육 등)
🔻 5단계: 자기실현 및 사회참여
- 시니어 강사단·경험 나눔단 운영 (학교, 복지시설 대상)
- 자원봉사 포인트제 도입 (공공 일자리 연계)
- 고령자 맞춤형 평생학습(스마트폰, 영상편집, 글쓰기 등)
4. 부처 및 연계 기관
소관 분야 | 담당 부처 및 협력기관 |
주거 환경 개선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
의료·돌봄 서비스 |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
정서 및 사회 참여 | 여성가족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
경제 지원 |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
5. 기대 효과
- 🏠 고령자의 시설입소 지연 및 자택 생활 기간 연장
- 💬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안정 확보
- ⚕️ 질병 조기 대응 및 의료비 절감
-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고령친화 일자리 창출
6. 결론 및 제언
Aging in Place는 단순한 고령자 복지정책이 아닌, 도시계획·건강·돌봄·사회참여가 통합된 노후 전략이다. 본 보고서의 다층적 정책 제안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민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실현된다면, 모든 노인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 정책 적용 사례 요약표
구분 | 사례명/지역 | 주요 내용 | 적용단계 | 시사점 |
국내 | 경남 사천시 스마트 돌봄 시스템 | 고독사 위험 노인을 위한 스마트 감지기, 건강알림 시스템 설치 | 4단계 (정서적 안정) 3단계 (건강관리) |
고립 고령자 대상 ICT 기반 예방체계 구축 가능성 제시 |
국내 | 서울시 무장애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욕실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지원 | 2단계 (주거환경) |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와 낙상 사고 예방 효과 |
일본 | 도쿄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방문간호·의료·복지·케어매니저가 한 팀으로 협업 | 3단계 (건강관리) 4단계 (관계망 유지) |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고령자 만족도 및 지속성 확보 |
캐나다 | Aging at Home Strategy (Ontario) | 자택에서 요양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정부 전략 | 3단계 (건강관리) 1단계 (경제 지원) |
시설입소율 감소, 가족 돌봄부담 완화 실현 |
국내 | 부산시 노인 일자리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 | 지역 관광지 해설 역할 수행 (교육 후 활동) | 5단계 (사회참여) | 고령자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확인 |
미국 | Village to Village Network (VtVN) |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조직: 교통, 식사, 가사 등 지원 | 4단계 (관계망) 5단계 (자기실현) |
Bottom-up 방식 커뮤니티 돌봄의 성공 사례 |
국내 | 경기도 ‘행복콜센터’ | 정기 전화 안부확인 및 상담으로 정서 돌봄 제공 | 4단계 (정서적 안정) | ICT 기반 저비용 고효율 정서지원 서비스로 확산 가능 |
국내 | 강원도 평창군 ‘고령자 평생학습마을’ | 스마트폰, 글쓰기, 농사 지식 등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 5단계 (자기실현) | 인구감소 지역 고령자의 학습권 보장 및 공동체 유지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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