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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노동자의 현실과 개선 과제 – 한국 돌봄 노동의 최전선 보고서

by doubleidea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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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돌봄노동자 수는 2025년 현재 약 17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화와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필수노동자’로 불리면서도 법적·사회적 보호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통계와 현장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돌봄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존중받는 구조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 대한민국 돌봄노동자, 몇 명이며 어떤 일을 하나?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돌봄노동자는 약 173만 명으로 추정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5 돌봄노동실태조사’, 통계청 ‘2025 사회조사’)

직종 추정종사자수 여성비율 주요업무
요양보호사 81만 명 91.3% 노인 돌봄, 방문요양
보육교사 29만 명 97.8%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아이돌보미 4.1만 명 99.4% 가정 방문 아동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사 12만 명 88.6% 장애인 생활 지원
기타(시설보호사 등) 약 47만 명 90% 이상 복지시설, 재가복지 등

이들 직군은 모두 낮은 시급, 감정노동, 신체 노동, 불규칙 근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대부분은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 현실 ① 임금은 최저 수준, 복지 혜택은 사각지대

돌봄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체 직종 평균보다 훨씬 낮다.

직종 2025년 평균 월급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약 206만 원 43시간 이상
보육교사 약 224만 원 45시간 이상
활동지원사 약 198만 원 40시간 이상
아이돌보미 시간제 근무(평균 1만 1000원/시간) 변동형

📌 2025년 최저임금은 10,210원이지만,
대부분 돌봄노동자는 '근무 외 시간(이동, 대기, 기록 등)'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시급은 더 낮다.
(※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분기 ‘돌봄직군 임금실태조사’)


⛔ 현실 ② 불안정한 고용과 과도한 업무

  • 요양보호사의 약 62%는 민간기관 소속이며, 계약직 또는 파견형태가 대부분이다.
  • 아이돌보미의 75%는 '건당 계약' 형태로, 실근무 외 시간은 무급이다.
  • 보육교사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연차·수당·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또한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증가'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1000곳 이상이 폐업하거나 휴업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2024)


😓 현실 ③ 감정노동과 신체적 소진

돌봄노동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만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부축, 치매 노인의 돌발행동 대처, 아이들의 정서 지원, 장애인의 이동 보조 등 고도의 감정노동과 책임이 수반된다.

📌 2025년 3월 발표된 ‘돌봄노동자의 스트레스·번아웃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노동자 10명 중 7명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

“이유는 임금보다 ‘과도한 책임감, 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인식 부족’이 더 컸다”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25년 1분기 보고서)


😔 현실 ④ 사회적 인식 부족

  •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 “엄마나 딸이 하면 되지, 왜 돈 주고 시켜?”
  • “그런 직업은 경력이 아니라 시간 떼우는 거잖아”

이런 발언은 아직도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돌봄노동은 ‘노동’이 아닌 ‘봉사’ 혹은 ‘천성적 역할’로 치부된다.
사회 전체가 돌봄노동의 전문성, 필수성, 가치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개선 과제 –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려면?

1. 임금 현실화 + 수당 확대

  • 실근무 외 시간(이동, 기록, 대기 등) 포함한 '총 시간 보장형 급여체계' 도입
  •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의무화
  • 민간 기관에 대한 처우 기준 고시 및 이행 점검

2. 정규직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확보

  • 공공 돌봄기관에 정규직 비율 50% 이상 의무화
  • 돌봄노동자 전용 고용보험 설계 (재교육 + 복귀 시스템)
  • 요양기관 폐업 시 노동자 자동 전환 배치 제도 도입

3. 직무 스트레스 해소 시스템 도입

  • 돌봄노동자 전용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연 1회 이상 재충전 유급 휴가제 시범 운영
  • 기관 내 ‘안전 매뉴얼’과 감정노동 보호교육 정기화

4.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 "돌봄은 전문직이다" 콘텐츠 시리즈
  • 초·중·고 커리큘럼 내 돌봄노동의 가치 교육 포함
  • 포털·뉴스·방송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 지속 홍보

5. 현장 중심 정책 설계

  • 돌봄노동자 정책 설계 시 실제 종사자 의견 반영 의무화
  • ‘현장 정책 패널’ 구성 → 정책 피드백 제공 및 제안
  •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노동자 만족도’ 반영

🌈 결론: 돌봄노동이 존중받지 않으면, 돌봄경제도 존재할 수 없다

2025년 현재,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그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 즉 돌봄노동자는 아직도 제도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상태다.
돌봄노동이 안정되고 존중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돌봄경제가 시작된다.

돌봄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노동이자, 전문직이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공공 가치다.
이제 대한민국은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