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변화하는 돌봄의 패러다임 :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잇는 '통합지원'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그리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누군가는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재가 돌봄 서비스 없이는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와 돌봄이 각각 따로 제공되는 기존 체계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꼭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중복된 업무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2024년 3월 26일,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법이 제정되었다. 이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 법은 단순히 복지정책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허물고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선언이기도 하다.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며, 이 전환의 과정은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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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왜 필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빠르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병원 방문이나 일상생활 돌봄이 어려운 고령자,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생활 속 돌봄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동안은 의료와 요양, 돌봄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왔다. 이로 인해 많은 대상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중복된 평가와 판정으로 비효율이 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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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의 핵심: ‘통합판정조사’ 도입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통합판정조사’는 기존의 단순한 평가 도구에서 벗어나, 의료적 필요도와 돌봄 욕구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정밀한 도구다. 이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서비스 유형 중 어떤 게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분류된다:

1. 전문의료 서비스
2. 요양병원 입원
3. 장기요양 (시설 혹은 재가 형태)
4.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이 조사는 특히 2025년부터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등도 함께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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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진행 현황과 확대 방향

• 2023년부터 47개 지자체에서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 2024년에는 장애인까지 포함되며 통합 서비스 대상을 확대 중이다.
• 2025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 "2026년 3월 27일", 드디어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 예산지원형(12개 지자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본격적인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기술지원형(35개 지자체): 예산은 없지만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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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와 기반 조성

각 시군구 본청에는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실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한다. 또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판정, 서비스 연계, 제공내역 관리가 모두 전산화되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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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골자

• 목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
• 적용 대상: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 절차: 신청 → 조사 → 판정 → 계획 수립 → 통합지원 → 모니터링
• 서비스 영역: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가족지원 등
• 법적 기반: 조직 설치,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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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이제 돌봄과 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 즉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특히 단절되고 고립되기 쉬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연결해주는 안전망이자 생명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