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의 평준화, 가능할까? 필요할까?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돌봄시설의 수준은 지역과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부모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노년을 보내고, 또 어떤 부모는 인력 부족과 낙후된 시설에서 생존하듯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극심한 차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다. 돌봄이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돌봄시설의 평준화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 글에서는 돌봄시설의 격차가 왜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평준화를 이뤄야 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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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대한민국에는 약 4,000여 개 이상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의 환경, 인력, 프로그램, 음식, 응급 대응 능력 등 모든 항목에서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

주요 원인:

• 운영 주체 차이: 공공 vs 민간 vs 영리업체
• 지역 편차: 대도시와 농어촌의 자원 불균형
• 요금제 차등: 고가 사설 요양원 vs 장기요양등급 기준 일반시설
• 감독 시스템 미흡: 형식적 점검, 낮은 기준치, 내부 고발 부재

결과적으로 어떤 시설은 “모시고 싶은 요양원”이 되고,
어떤 시설은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현실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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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가 필요한 이유

1.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

도로, 병원, 학교처럼 돌봄시설도 공공성이 강한 인프라다.
특히 노인을 위한 요양원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 보편적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격차가 심해진다는 건 곧 노후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2. 돌봄시설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같은 요양등급, 같은 비용을 내고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간호사가 순회하는 곳에서 지내고,
다른 사람은 기저귀 갈이조차 제때 못 받는 곳에서 고립된다면,
그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실패다.

3. 가족의 죄책감이 줄어든다

가족들이 부모를 돌봄시설에 보내는 데에 가장 큰 장벽은 죄책감이다.
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이 고르게 제공된다면,
가족은 "좋은 선택"이라는 확신 속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자체가 심리적 해방과 정서적 회복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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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평준화를 위한 3가지 핵심 방안

1. 시설 등급제 강화 및 공개

지금도 형식적인 등급제는 있지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요양시설 통합 등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환경, 인력 비율, 응급대응 능력 등을 점수화 + 공개해야 한다.

2. 공공 돌봄시설의 확대

현재는 민간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지만, 국공립 요양원 비율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특히 지방, 농촌,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공공시설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지원 표준 운영 매뉴얼 도입

민간 시설들도 일정 기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 차원의 표준 매뉴얼, 인력 교육,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금 연동 조건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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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 부모님을 어느 시설에 보내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요양시설 선택이 복불복이 아닌, 신뢰 기반의 결정이 되는 구조
• 자녀들이 ‘잘 모셨다’는 감정으로 부모를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
• 무엇보다, 노년의 삶이 존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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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의 평준화는 ‘선택지의 공정함’을 위한 첫걸음이다

누구나 늙는다.
그리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순간,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돌봄시설의 평준화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이제는 복불복이 아니라 신뢰와 기준이 중심이 되는 돌봄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