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6년 통합돌봄법 비교: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절된 돌봄 체계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도입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24년 통합돌봄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2026년 시행될 예정인 ‘통합돌봄법(가칭)’은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는 2024년과 2026년 두 법안을 비교하면서, 통합돌봄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다.

---

1. 2024년 통합돌봄법과 2026년 통합돌봄법의 개요

1)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2024년 3월 시행된 이 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병원·요양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내용
    ✔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 재가 돌봄(집에서 돌봄 받기)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 강화

2) 2026년 통합돌봄법(가칭) 개요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은 2024년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욱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
    ✔ 전 연령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만성질환자, 아동 포함)
    ✔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 교육 강화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돌봄 서비스 모델 도입
    ✔ AI·IoT(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

2. 2024년 통합돌봄법과 2026년 통합돌봄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항목	2024년 통합돌봄법	2026년 통합돌봄법(예정)
목표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포괄적 통합 돌봄 체계 확립
대상	주로 노인과 일부 장애인	모든 연령층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아동 포함)
서비스 범위	의료·요양 중심	주거, 돌봄, 건강관리, 사회복지 통합
주체	지방자치단체 주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동 운영
기술 활용	제한적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
돌봄 인력 관리	기존 시스템 유지	돌봄 인력의 교육 및 처우 개선
재정 지원	지자체 예산 중심	중앙정부 재정 확대 지원
공공·민간 협력	제한적	민관 협력 모델 적극 도입

---

3. 2026년 통합돌봄법이 가져올 변화

1)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돌봄 시스템 구축

• 2024년 법은 주로 노인과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2026년 법은 아동,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 국민이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 2026년 법에서는 AI, IoT(사물인터넷), 원격 의료 등 스마트 돌봄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예를 들어, 고령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 2024년 법은 돌봄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6년 법에서는 돌봄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돌봄 노동이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 현재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에 민간 기업과 협력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요양 서비스와 공공 돌봄 시스템을 연결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

4.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 가족 부담이 줄어들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의료비 절감 및 돌봄 시스템 효율화

• 병원이나 시설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므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사전 예방 및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 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3)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 돌봄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스마트 돌봄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기존의 병원·요양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6년 통합돌봄법(가칭)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스마트 돌봄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누구나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복지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앞으로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주목하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